세계적 경기 불황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의 소용돌이 송세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등 경기 불황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지 않은, ‘경제심정지’ 상태에 놓여있다. 금붙이를 내놓던 시기를 곱씹어봐도 모자랄 마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갈 길을 잃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 현 상황에 국민은 대노하고 있다.

민생물가는 한없이 국민을 농락하고 임금은 제자리며 고환율·고금리로 경기는 바닥이다. 쓸 여력이 없는 국민은 결국 돌려막기로 살아가는 지금의 화급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지부진한 경기 탓에 중소기업들은 도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연명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심정지 상태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어우러져 올바른 상술의 기쁨을 느끼고 상생하며 가야 하는데도 책임지는 누군가는 없고 죽거나 말거나 방치된 채 지금에 이르렀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늘 말했지만, 지역화폐 마일리지를 없애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반복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가재정에 그 여력이 없다. IMF가 다시 오는 건 아닌지 너무 한탄스럽다.

혁신해야 할 획기적인 정책론은 긴급수혈책이다. 마일리지를 과감하게 줌으로써 경기회복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만이 이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방책이다. 자유로운 규제 틀 안에서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만 그 먹거리의 상황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작금의 사태에 관계 당국자들의 핑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역사에 남을 비극뿐이다.

경제란 늘 그렇듯이 항시 변수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부단하고 세심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돌고 돌아 자기를 겨냥한 총구가 되는 것이다.

지금의 심정지 상태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긴급 골든타임은 4분이다. 먼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를 통한 응급처방을 해야 한다. 만약 그냥 방치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경제의 소생술은 긴급자금을 푸는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만 부자라면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심정지 경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암울한 상황을 조속히 탈피해서 2024년에는 삶의 존재가 융성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급하다. 조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책을 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