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 일부 건설단체의 카르텔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병들게 하고 있다. 작금에 있어 아파트 미분양률이 치솟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자체와 주택조합, 시행사 등의 유착이 심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조합원과 시행사 사이의 유착과 지자체의 방관이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과 땅값 상승으로 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일장춘몽이 돼 버렸다. 일례로 주택조합이 내세우는 과장광고 미끼를 통해 조합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착공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다. 또 사업을 시작하려면 예정 부지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더불어 집주인, 결국 땅주인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재개발도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해 관계가 얽혀서다. 이렇듯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길게는 10년 동안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상태를 이른바 ‘알박기’라고 한다.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조합원들이 모은 돈이 모두 소진되어서 조합 유지가 어려워져 해산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분담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회사로 치면 주주)가 되는 구조다 보니 중간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과열, 더 세세하게는 지역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 시공 계획 단계부터 이것저것 들어가는 일이 많다보니 주택 완성 후 분양가가 비싸지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현재 대전지역 재개발 및 주택조합이 결성돼 일명 ‘땅 작업’에 들어간 곳이 50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최근 재개발사업 초과이득분담금을 현 100%에서 30%로 대폭 하향조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내 재개발과 재건축 바람이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이며, 재건축은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대신 민간의 무한경쟁과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재건축이 활발해진다면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요동칠 수 있다. 부동산 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과연 지역 밑바닥 경제에 도움이 될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골목상권을 이끌고 있는 자영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동사 시장 과열로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자금순환이 경색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혀 내수 활성화가 요원해지고 있다. 이런 시국에 일부 기업체와 단체만의 ‘돈놀음’은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다. 기업과 주택조합 등의 경제활동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나 그들의 행동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민들과 밑바닥 경제의 자금순환이 원활하도록 거품낀 경제부문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