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현재 세간의 화젯거리를 찾아보면 경기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한 고뇌가 없는 듯 싶다. 국내 경기침체의 표면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지표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여서다. 금리와 물가를 손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논의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물경제 및 경제주체들의 사각지대와 불만을 청취해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과 편가르기로 특정 이익집단만의 이득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위해 자영업 규제 완화 등 핀셋 지원정책을 구사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밑바닥 경제를 보듬어줬으면 한다. 자영업이 되살아나야 지역 내 고용이 회복되고 결국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 경감도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반복적인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못해 돌려막기식으로 받은 대출이 공포스럽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자 노력 중이다. 무리한 기준금리 인상을 국민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금융 약자를 회생시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로 복귀하도록 돕는 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서의 수출 호황이라는 통계의 함정에 빠져 밑바닥 경제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상태인 까닭에서다. 더욱이 소비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 시 일회성 지원금을 풀기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원유와 원자재 공급을 조절하며 경제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물가 안정에 나설 재정 여유를 갖도록 지역화폐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폐지, 담뱃세 국세 이양 등을 결단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을 통한 이득도 많으니 검토가 시급하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적재적소에 집행을 행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경제관념을 가져야하며 무엇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치인들도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함으로써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