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결국 파산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다. 비단 자영업자뿐이 아니다. 높은 물가에 지갑을 닫는 시민들과 원가부담과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휩싸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물가와 금리의 안정, 적당한 수준의 인건비와 내수경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게 없다. 상황이 이렇건만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 마련은 요원하다. 특히 올 들어 내수 침체는 물론 수출부진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고, 원자잿값 공급망 붕괴로 지역 소상공인과 산업계의 시름이 점점 깊어가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원가부담도 무시 못 한다. 식재료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지갑을 닫았으며 그나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배달앱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독주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장사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영난을 버티다 못 해 고심 끝에 폐업을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는 셈이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고물가에 따라 미국 주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돼 국내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급격한 금리 변동은 국민 채무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돈이 잘 돌지 않으면 경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계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장기간 연장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신용 사면과 탕감도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와 매출이 늘어도 빚을 갚느라 자영업 구매와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찾아올지 모른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원자재 공급을 조절하며 경제 충격을 덜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 상승과 원가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또 각 지자체가 물가 안정에 나설 재정 여유를 갖도록 지역화폐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폐지, 담뱃세 국세 이양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자영업계는 자고로 중산층이 많다. 이들 중 집, 개인차와 점포차량을 보유한 이들이 많은 만큼 폐업시 부동산 폭락과 자동차업계 등의 장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생존해야 자영업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들을 옥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납품단가연동제 등의 기존 기조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은 버텨낼 수 없다. 그 피해는 물건을 구매하는 자영업계와 고용을 원하는 지역민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부진은 결국 지역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