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6%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기준금리는 1.75%까지 올랐고 추후 빅스텝이 현실화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혹자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물가 속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프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엔데믹 이후 자영업 경기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상태다. 만일 소비가 늘고 물가가 안정화되더라도 상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반복적인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못해 버텨내기식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갚자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반면 금융권은 어떠한가. 글로벌 고물가에 따라 미국 주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돼 국내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시중은행이 가만히 있어도 이자 수입 덕을 보고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원가부담도 무시 못 한다. 식재료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그나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손대기 어려운 배달앱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독주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장사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끔찍한 경영난을 버티다 못 해 고심 끝에 폐업을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건만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 마련은 요원하다. 특히 올 들어 내수 침체는 물론 수출부진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고, 원자잿값 공급망 붕괴로 지역 소상공인과 산업계의 시름이 점점 깊어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침체를 떨쳐내지 못하는 지역 경기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 바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등장해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시장에 맡기고 전국적으로 자금 순환이 원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숨어 있는 자금이 시중 수면 위에 올라와 경기를 부양시키며 집값을 자율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어서다. 물론 투기성 자금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일정부문 제재는 필수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빚으로 버티며 연명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까닭에서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빅스텝은 재고해야한다. 무리한 기준금리 인상은 국민 채무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원자재 공급을 조절하며 경제 충격을 덜 주는 등의 방법이 현실성 있어 보인다. 또 각 지자체가 물가 안정에 나설 재정 여유를 갖도록 지역화폐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폐지, 담뱃세 국세 이양 등을 결단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을 통한 이득도 많으니 검토가 필요하다. 여름을 맞아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 높은 공공요금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에는 두차례나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잡혀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자잿값이 뛰고 있고 이로 인한 발전비용이 높아지고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시기가 맞지 않다는 말이다. 발전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증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마수는 가셨으나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 고통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국 해답은 내수침체를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전문가를 위시로 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밑바닥 경제를 살펴봐줬으면 한다. 자영업이 되살아나야 지역 내 고용이 회복됨으로써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