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경제당국의 고위관료나 경제학자들과 토론을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론적 지식에 기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실물경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통계만을 굳건히 믿는 오판을 하고 있다. 자영업인들을 대표하여 대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의 17조 원의 손실보상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지방세 국세로 환원되는 기본적인 자금 흐름도 간과한 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코로나19로 고초를 당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들도 결국 정부의 세원으로 돌아올진대 왜 반대만 하는가. 늘어나는 나라의 부채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돈은 고이지 않고 흘러야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시장에 맡겼다가 소상공인이 도산하면 결국 내수와 고용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을 놓고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정작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일례로 고공행진해온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숨어 있는 자금이 시중 수면 위에 올라와 경기를 부양시키며 집값을 자율적으로 안정화시킨다. 물론 투기성 자금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애먼 피해를 양산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제재는 필수다. 다만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물가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자 노력 중이다. 가히 강력한 충격 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무리한 기준금리 인상을 국민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보다는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원유와 원자재 공급을 조절하며 경제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물가 안정에 나설 재정 여유를 갖도록 지역화폐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폐지, 담뱃세 국세 이양 등을 결단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을 통한 이득도 많으니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물가는 오름세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3년째 이어진 방역 규제를 견뎌냈더니 원가 상승을 맞이한 소상공인들도 힘겨움이 극에 치닫고 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에너지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바닥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안고 있는 것이다.

오는 6월 1일이면 제8회 동시지방선거다.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가장 중차대한 사명임에도 여야는 전문성이 결여된 선거판을 짜고 있고 공기업 등의 기관장 인사도 잦은 교체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나라 경제가 좌지우지될 것인데 어찌 당리당략에 몰골하는가. 올해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듯 지방선거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본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심판하며 나라의 방향을 지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에도 따끔한 충고를 전한다. 지역경기 살리기를 위한 수많은 해법이 있음에도 왜 손을 놓고 있는가. 일례로 드론은 지역 내 카이스트에서 만든 세계적인 작품인데도 시에서는 전담 부서 하나 없다. 민간용이든 군사용이든 발전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도 개발지원과 마케팅 등의 판매전략이 전무하다. 항공우주청 유치 문제도 대대적인 사활을 걸어야 할 과업이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고 내수가 활성화됐는가. 대전은 장사하기 제일 어렵다는 것이 내외에서 보는 따가운 시선이다. 대전의 미래를 위한 충심을 매체를 통해 시와 기관에 전했음에도 공염불이 됐다.

이제는 경기를 살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자영업 규제를 이제는 거둬 달라. 자영업이 되살아나야 밑바닥 고용이 회복됨으로써 지역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손실보상을 보편화하는 지원시스템도 갖춰 달라. 대형 유통점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안도 필요하다. 공무원 법인카드 사용 완화와 지자체 구내 식당 폐지를 통해 골목상권 소비 증진도 더해 달라. 장기간의 방역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구제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