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작금을 살아가는 지역 상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물가는 왜이리 오른대”, “손님들은 다 어디갔지?”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도 자영업 경기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 현실성 없는 사회적거리두기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전국 500만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한다는 것에 공감해 국가의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를 강요하는 게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

코로나19 창궐 이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따져보면 다양한 경기 주체들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부문의 피해도 막심하다는 사실에도 공감하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사업 시간이 제한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처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있다. 바로 물가 상승이다. 식재료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그나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손대기 어려운 배달앱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독주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따른 매출 타격도 무시 못 한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기까지 해 연말특수마저 흐지부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끔찍한 경영난을 버티다 못 해 고심 끝에 폐업을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는 셈이다.

이렇듯 악재가 겹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탈출구는 무엇일까? 바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거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만연해진 투기 심리를 옥죄야 한다는 거다. 단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정책 대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조절되도록 해야 한다. 그 후 법범 행위에 대한 단죄를 실시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무리들을 솎아내면 된다고 본다.

최근 모 여당 대권후보가 밝힌 금융대사면 공약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와 임대료 등 시설비 등이 부담 돼 대출 ‘돌려막기’를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빚을 냈더라도 경영난 해소가 어려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금융 약자를 회생시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로 복귀하도록 돕는 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길 중 하나다.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서의 수출 호황이라는 통계의 함정에 빠져 밑바닥 경제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상태인 까닭에서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유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심폐소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원론적 성격의 지원금만 계속 투입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사안은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부양책, 지역화폐 증액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기는 길고도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새로 맞이한 임인년 시민과 자영업자,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정부와 정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 없이는 방역도 없다는 신념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줬으면 한다. 대표적인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자영업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