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고,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사람은 빚을 내 하루하루를 '연명' 했다. 정부의 현실성 없는 손실보상과 지원정책은 자영업자들의 '희망고문'만 가중시켰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설상가상 오미크론 변이까지 덮친 데 따른 내수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국이다. 그러나 함께라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 자영업계와 지역 사회가 동행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본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삶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현재 지역 자영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여파를 겪어왔소. 감염 위기를 우려한 지역민들이 골목상권 소비를 줄이고 대기업 온라인 소비를 늘려왔기 때문이오. 지역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지. 하지만 영업제한이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줬소. 방역 지침을 충분히 지키며 영업 가능한 현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장사를 막아선 측면이 크지 않소? 초반기엔 두어 달 지나가면 끝나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 4단계로 강화되면서 전국 자영업자 10% 이상 70만 개 업체가 폐업에 이르렀고, 300만 개 업체가 휴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도산으로 그쳤다면 낫다고 볼 수 있소.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믿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존을 이어간 결과, 현재 금융 연체자와 블랙리스트로 찍혀 손실보상 재난지원금까지 차압 받는 상황을 맞기까지 했소. 확진자가 늘 때마다 모든 감염 원인을 자영업으로 돌리며 문을 닫고 열기를 무수히 반복했소. 정상적으로 장사했더라면 생존 위기까지는 겪지 않았을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진 셈이오. 자영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기업 회식과 교류를 가로막는 법안을 쏟아낸 나머지 대형식당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방역만 최우선하다 보니 불합리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가중됐지. 그럼에도 임대료는 꾸준히 내야 했고,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원자잿값과 물류비가 폭등해 자영업 원가는 치솟아버리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소.”

-현재 손실보상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개선점이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라 문제라오. 자영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대상이고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지요. 하지만 손실보상 범주에 소기업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정작 피해가 컸던 전국 700여 만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이 줄어들어 버렸소.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의 소비가 침체되면서 소기업들도 피해를 봤다는 점은 백번 이해하오. 그러나 자영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면서 자영업 피해 보전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요.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손실보상과 별개로 12월 27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소. 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그때 지급된 100만 원이 ‘선심성 푼돈’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요. 지원안이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오. 이에 정부가 '의무'인 방역지침을 강화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 만큼 손실 추정액의 100%를 보전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오. 손실보상 외에도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온다오. 그동안 정부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 건 사실이오. 하지만 이들 자금은 결국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하는 ‘빚’ 아니오. 현재 가계부채가 과열됐고 금융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건 잘 아오. 하지만 자영업계 소생을 위해서라도 오는 3월 경 종료되는 대출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추가로 연장해주거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된 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 동결·지원 정책을 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오.”

-올해 자영업자와 지역민들이 동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견이 있으신지.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민생소비물가요. 달걀값은 물론 돼지고기까지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오. 또 부동산과 고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니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소비 회복 속도도 힘을 잃어버렸소. 애꿎은 일반시민들도 전세자금에 시달리고 빚만 늘어나니 골목상권 소비에 나설 여력이 없어진 거요. 또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족경영으로 전환한 탓에 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들과 학생들을 고용 흡수하지 못했고 이것이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돌아오고 있소. 결국 자영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오. 올해는 혈세만 투입되는 손실보상 지급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하오. 지역 자영업이 망하지 않고 버텨야 밑바닥 고용을 늘릴 수 있고 그래야 각 가정의 수입이 늘어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이라 생각하오. 이와 함께 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 나와야 할 거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잡고 전기료, 수도료 등을 조정해 숨통을 열어주는 게 무엇보다 시급할 거요. 올바른 정책이란 당장의 내일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집행해야 한다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정책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사태를 수습할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오. 올해에는 자영업은 물론 여러 산업의 힘겨운 외침도 귀담아 들어주길 바라오. 사회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방역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코로나19 국난을 견딜 힘을 모두가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오.

글·사진=정은한·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