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운영하고 있는 상품권들은 음과 양의 문제가 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위한 매출증대라는 이유로 2009년도부터 종이·전자·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발행되며 올해 기준 1조 8000억 원 이상 판매액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유통범죄가 발생하고 판매액 중 0.5%는 상인연합회 대전시지부의 환전 수고 대가, 즉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0.5%라도 상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것이 연합회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금융시스템을 연합회에 맡긴다는 것은 실정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온누리상품권 깡화폐 할인율을 악용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내는 행위자들에 대한 대책은 모자라다. 전국적인 상품권이 아닌, 중앙에서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을 충족히 지원해 오로지 상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식으로 발행되고 운영돼야 한다.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상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정녕 지역 내수경기를 살리고 싶다면 잘못된 시스템은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온누리상품권 운영계획은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연합회의 지원시스템을 정부에서 확실히 마련해 집행해줘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환전되는 것이 아닌 직접 자동명세가 되는 카드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
2019년 말부터 기획해 등장한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관련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당초 자금의 역외유출만을 막고자 진행했지만 이젠 확실한 지역경제의 디딤돌이 됐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소비도시 대전은 공황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방점은 이 카드로는 백화점이나 큰 점포,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기에 10-15%의 캐시백 혜택까지 보면서 시행 1년 만에 147만 대전시민의 가장 중요한 지출 명목이 돼 대전 14만 자영업자들의 소망이 돼 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수가 더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색다른 정책으로 경품과 관광상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모델까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방문판매 등 찾아가는 시스템에서는 이 온통대전의 시스템은 두 말할 것 없이 좋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화폐의 실요성과 목적은 내수경기를 증대시키는데 너무도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내년 지역화폐를 2조 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5조 원 넘게 해야 할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삭감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필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옛말이다. 위드코로나에서 또 다시 터진 오미크론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은 다시금 생과 사 기로에 서 있기에 문제점이 많은 예전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시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0% 이상 캐시백 혜택을 받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대전시 또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거 정책이 아닌 현실과 밀접한 정책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은 더욱 확대하고 문제는 보완해 대전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지킴이가 돼 주길 바란다. 광역단체에서 물가를 조절해 수요공급관계도 관리 운영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물론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특별한 관심과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